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109, 2022.04.14, 각하
  기타불이익처분 (기타 → 각하)
  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
   국가공무원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3다20341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민법

2010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473, 2010.10.15, 취소
  징계위원회 구성 하자(견책→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징계위원회구성하자
   국가공무원법

2009년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417, 2009.09.09, 기각
  근무태도 불량(견책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근무태도불량
   국가공무원법

2000년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03, 2000.02.11, 무효확인
  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(2000-3 견책→무효)
 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 진술기회를부여하지않은징계
   국가공무원법

1987년

6. 서울고법 1987. 10. 28. 선고 86구1375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692]
  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국가공무원법

1978년

7. 대구고법 1978. 2. 14. 선고 77구14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70]
   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
  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7년

8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7누96 판결
  [행정처분(파면처분등)취소][집25(2)행,43;공1977.8.15.(566),10202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9. 대구고등법원 1977. 4. 7. 선고 75구95 판결
  [행정처분(파면처분등)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